김장철 원산지 위반, 이제는 달려져야!
2021-11-03 18:04
김장철 원산지 위반, 이제는 달라져야.hwp ( size : 75.00 KB / download : 8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중국산 소금 260t을 국내산으로 속인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수입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생강, 마늘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1월~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된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8건이며, 상반기(1월~6월) 전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업체는 1,771개로 작년 1,507개보다 17.5% 증가하였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 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그동안 법 위반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보다 평균 20~30만 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건강과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안전한지 알 수 없는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농업인과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최근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의 우수성에도 금이 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시 상한을 두는 방식이 아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처럼 개정하는 강수를 둬서라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키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원산지 표시제도에 경각심을 갖고 진정한 선진국 시민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김종우 교수

No 제목 이름 날짜
3791 [기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바로알기  ×1 구좌여성의용소방대장 오춘미 09-06
3790 [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  ×1 ×1 효돈119센터 소방사 신창은 09-06
3789 고향사랑기부제  ×1 비밀글 고기봉 09-04
3788 (사)제주YWCA,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력개발센…  ×1 (사)제주YWCA 09-04
3787 동부 증설 집행정지 재항고 “대법원 기각결정”에 대한 오해  ×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시설과 09-04
3786 [기고] 절대금연! 주유소 내 흡연 금지  ×1 ×1 효돈119센터 소방교 장재혁 08-28
3785 올 추석 선물로 안심콜 등록 어떤가요?  ×1 ×1 송소희 08-27
3784 상하수도본부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 공정성 확보  ×1 디자인실 08-27
3783 [기고] 추석연휴 전후 '벌 쏘임' 사고 주의! 예방활동 및 대처요령은?  ×1 ×1 동부구조대 윤성원 08-26
3782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구강보건교육’ 참여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8-23
3781 지속가능한 농업, 영농폐기물 처리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1 고기봉 08-23
3780 [기고]효돈119센터에서의 실습을 마치며  ×1 정민혁 08-13
3779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리들의 메모리’ 2박 3일 캠프 …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8-12
3778 서귀포소방서, 폭염대비태세 및 생활안전수칙 홍보 강화  ×1 서귀포소방서 예방구조과 08-12
3777 전기차 화재예방  ×1 ×1 서귀포시의용소방대장 08-09
3776 2024년 서귀포시지역 언어·청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한 업무협…  ×1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08-08
3775 전기차 화재 예방 특별대책“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1 중문남성의용소방대장 강영철 08-08
3774 '여름아! 힐링을 부탁해' 2024 하계수련회 개최  ×1 사회복지법인 청수 08-08
3773 서귀포소방서, 폭염대비태세 및 생활안전수칙 홍보 강화  ×1 ×1 서귀포소방서 예방구조과 08-07
3772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중체험활동프로그램 ‘소소한 레…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8-01
3771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건강관리는 지금!…  ×1 건강관리협회 07-31
3770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4 즐기며 배우는 방과 후 과학 …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7-30
3769 해수욕장 찾아오는 불청객, 해파리 조심하세요!  ×1 오혁진 07-30
3768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려면  ×1 고기봉 07-26
3767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월경 교육’ 참여 (사)제주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