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신고는 112
2021-10-16 22:54
강준익 (Homepage : http://)
기고(211015 스토킹112) (1).hwp ( size : 122.50 KB / download : 6 )
올해 4월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10년간 드나들던 단골 식당 주인에게 고백 했으나 거절 당하자 앙심품고 살해,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일방적 교제를 요구하며 거부 당하자 여성과 일가족 살해 사건 등 최근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공분을 삼고 있다

이와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항목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경미한 처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웠으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 되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체 경찰관들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각종사례 대응 교육을 완료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FTX)까지 실시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즉시 112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 여러분의 신고가 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261 노인과 버스정류장  ×1 김덕용 11-10
3260 농업인의 날  ×1 장희수 11-10
3259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장희수 11-09
3258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보행자!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주영 11-08
3257 11월11일 보행자의 날을 아시나요!  ×1 비밀글 김주영 11-08
3256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한 기마대의 역할  ×1 ×1 이명량 11-08
3255 나비효과로 성산읍 행복 복지 일번지로 거듭나길!  ×1 윤매순 11-08
3254 김치의 날을 아시나요!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윤아 11-07
3253 탄소중립, 우리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혜지 11-07
3252 재앙이 된 기후변화  ×1 제주대학교 김수준 11-05
3251 다시 찾아온 제주도민체전, 기쁨의 축전!  ×1 강진화 10-31
3250 긍정의 힘으로  ×1 김정범 10-31
3249 제주양돈농협 이도지점, 이도2동에 돼지고기 100kg 기부  ×1 ×1 양현주 10-27
3248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아시나요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희진 10-27
3247 도움 될 정보에요 유익한 10-25
3246 제주시 지원 애월읍 아동 꿈성장 배움터 종강식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4
3245 제1회 제주학생 생명존중 열린토론대회  ×1 애서원 10-24
3244 자원봉사 시작하기  ×1 ×1 김희범 10-21
3243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지원사업   ×1 김루대아 10-21
3242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친절의 기본이다  ×1 ×1 김성봉 10-21
3241 제주 바다의 위기 이제는 보호해야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윤아 10-18
3240 재활용 이제는 새활용이다! 업사이클링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현진 10-18
3239 기후변화는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닷속 온난화 ‘해양열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미선 10-17
3238 우리 지역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  ×1 고기봉 10-17
3237 도로건설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장희수 10-17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