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2021-10-04 07:32
박성욱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stalk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체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살인, 납치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더 이상 ‘지속적 괴롭힘’의 경범죄로 치부할 수 없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대상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해 물건 ·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행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남녀 간 상황,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층간소음, 흡연, 시비),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 교사-학부모/직장 상사-부하 등의 관계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스토커(stalker)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성찰해보아야 할 시점이며, 이제까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할 수 있던 연락 없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행위, 의사에 반해 선물을 주는 행위, 일방적인 전화나 문자도 이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20 안전한 거주 울타리, 공공주택  ×1 제주개발공사 현정윤주임 01-08
3619 기고)올해 세테크 시작은 1월 자동세 연납으로~~  ×1 고종필 01-08
3618 지속  ×1 고기봉 01-02
3617 '고향사랑기부제'로 농업·농촌에 희망을  ×1 비밀글 유효상 12-28
3616 공공주택, 주거 본연의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진화   ×1 제주개발공사 분양주택사업팀 김은정 사 12-27
3615 (오피니언)우리사회에 강요되고 있는 미의 기준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12-27
3614 도로  ×1 이 12-26
3613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26
3612 (사)제주YWCA-(사)제주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인식 확… (사)제주YWCA 12-22
3611 우리들이 꿈꾸는 행복한 사회  ×1 이도초등학교 4학년 2반 안유린 12-22
3610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용천수  ×1 비밀글 김광민 12-22
3609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1 김수연 12-21
3608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사)서귀포YWCA 12-21
3607 기후의 미래, 제주의 선택: 탄소 중립으로의 여정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지 12-20
3606 파리들이 사는 세상에 묻지마 폭력이 일어난다면 손용석 12-18
3605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로 살자!  ×1 오정애 12-15
3604 환경교육도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로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가인 12-14
3603 (사)서귀포YWCA, 제주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대중매체 성평등 시민모니터사업 …  ×1 서귀포YWCA 12-13
3602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서귀포YWCA 12-13
3601 생태계보호 다 함께 노력해야 (부제 :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시후 12-13
3600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13
3599 지구의 몸살,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으로  ×1 김찬우 12-12
3598 중대재해!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  ×1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황정호 12-12
3597 플로깅으로 청정 제주바다 지키기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미래 12-12
3596 함께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1 고기봉 12-12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