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2021-08-26 10:30
부명숙 (Homepage : http://)
언론기고(상하수도본부).hwp ( size : 90.00 KB / download : 9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

제주상하수도본부 총무팀장
부 명 숙

물은 모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 자원이며,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다.
제주도민의 하루 물 사용량은 2019년 결산기준 5.9톤으로,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1인당 월 부담액은 5,500원이다. 도민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고, 씻고, 하수처리 배출 비용으로 180원꼴로 요금부담을 하는 셈이다. 이는 월 통신요금, 대중교통비 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요금이다.
2020년 주요 해외국가의 수도요금 현황(K-water 제공)을 보면 평균요금이 톤당 1,651원이며, 덴마크가 3,910원으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 톤당 739원으로 멕시코, 터키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물 사용량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중국(1일 95ℓpcd)의 약 2배에 달하는 183ℓ로 평균치(203ℓpcd)에 근접하고 있다.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도는 식수원의 96%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낮은 요금체계의 적용은 무분별한 물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져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해 나가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난 5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상수도요금 10.8%, 하수도요금 30.5% 인상(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코로나 이전인 ‘19년 요금 인상시 물가대책위가 인상폭을 낮춰 수정가결 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함을 심의위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짐작해 본다.
반면,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코로나 19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 악화로 도민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서는 “소비·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제주지역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상하수도 사업은 독립채산제의 직영기업으로 운영되며, 특히, 하수도의 경우 원가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요금 수준은 만성적자로 이어져 누적적자가 7,301억원에 달하는 등 요금 현실화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로가 2,095km에 달하고 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적기 요금인상을 통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4062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  ×1 ×1 제주도청 전국체전기획단 강수연 07-01
4061 사)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25 전쟁 75주년 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6-30
4060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중체험활동프로그램 ‘복작…  ×1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 06-27
4059 우리 팀이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이유  ×1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허성진 주무관 06-27
4058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1 심소연 06-26
4057 다시 찾아온 제주의 푸르른 바다, 관광 쓰레기 문제에 다시 주목해야...   ×1 신하늘 06-26
4056 지하수를 지키는 가장 힘 있는 목소리, 바로 ‘도민’입니다.  ×1 물정책과 이준호 06-25
4055 6·25참전유공자회 제주지부–한전MCS(주) 제주지사직할지점, 보훈의 달 맞아…  ×2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 06-24
4054 추락하는 서귀포 구도심 상권 이대로 놔둘 것인가?”  ×1 ×1 김장관 06-23
4053 도민감사관의 역할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6-23
4052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도박문제예방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6-20
4051 제주 관광개발과 생태보전, 기로에 선 ‘관광 1번지’  ×1 김한휘 06-20
4050 제주 관광개발과 생태보전, 기로에 선 ‘관광 1번지’  ×1 김한휘 06-20
4049 무알콜 제도의 필요성: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선  ×1 이도이동주민센터 심소연 06-18
4048 독·미·프국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법' 한국의 과제 '가해자 주거 분리  ×1 이도이동주민센터 심소연 06-18
4047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1 고동현 06-14
4046 제주에서 울리는 평화의 종, 6.25를 기억하다  ×1 문지하 06-14
4045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심폐소생술(CPR)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 06-14
4044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하루, 세계 리필의 날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송유진 06-13
4043 가슴에 새기는 호국보훈  ×1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 06-12
4042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랑의열매 “동서남북 ᄀᆞ망ᄀᆞ망” 프…  ×1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06-11
4041 한국에너지종합기술,코리오제너레이션과 O&M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1 한국에너지종합기술(주) 06-10
4040 제주 삼다콘서트, 도심 속 여름밤의 낭만을 노래하다  ×1 문지하 06-09
4039 6월 17일, 사막화 방지의 날 - 황폐해지는 땅을 지키는 우리의 약속  ×1 강지상 06-09
4038 생명을 나누는 손길, 헌혈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1 김제현 06-03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