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영업, 불공정한 범죄행위이다.
2020-01-28 13:27
경위 박종욱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불법 숙박영업, 불공정한 범죄행위이다.
-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박종욱

설날 가스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은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불 법 숙박업소였다. 최근 제주에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 타운하우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건물 등에서 등록이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를 트랜드로 내세워 SNS나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숙박영업시설은 공중위생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시설의 허가기준과 각종 소방관련 법규의 행정지도 점검을 받게 되지만 불법숙박업소는 당연히 건축,위생,소방 등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배너에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자치경찰과 함께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TF를 상시 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자신이 머물게 될 숙박업소가 정식등록업소이며 안전점검을 마친 곳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불법숙박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세금 탈세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무방비는 불공정한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664 제주의 장묘문화 무덤 고수향 05-29
2663 Time for Nature , 지구에게 쉼표를!!  ×1 ×1 정연옥 05-28
2662 수돗물평가위원으로 활동한 1년여의 시간  ×1 상하수도본부수질검사실 05-28
2661 (기고문)유채, 축제장에서 맘껏 웃는 그날을 기다리며  ×1 ×1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심사과장 곽홍길 05-27
2660 지오숲새마을작은도서관 방역활동 전개  ×1 ×1 지오숲새마을작은도서관 05-26
2659 '침묵의 봄'에서 얻은 일상의 교훈  ×1 고기봉 05-26
2658 제주한울라이온스클럽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독거어르신 및 소외계층을 …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26
2657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개강  ×1 서귀포YWCA 05-25
2656 배달의 시대, 간편한 신청으로 가정에서 시작하는 금연  ×1 김은주 제주금연지원센터 총괄팀장 05-22
2655 한라산  ×1 현두호 05-21
2654 [기고] 모든 아이들에게는 가족의 사랑이 권리이다.  ×1 ×1 비밀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5-21
2653 기고(친절은 ‘갑질’을 이길 수 있다! )  ×1 ×1 제주도청 고영길 05-19
2652 나를 기운 나게 만들어 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1 고기봉 05-15
2651 2020년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관기관지역협의체 회의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4
2650 제주의 湧泉水 고수향 05-14
2649 밀감 꽃 향기  ×1 ×1 현두호 05-11
2648 기고문(5G 시대, 새로운 ‘청렴 5GO’)  ×1 ×1 제주도청 자치행정과 고영길 05-11
2647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며 “효” 의 의미를 되새겨 …  ×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5-08
2646 노형119센터, 신규직원 소방훈련 실시  ×2 양승호 05-03
2645 도민여러분, 불법무기자진신고하세요!  ×1 제주서부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04-29
2644 영어단숨해결~, 질병쉽게치료~ 유익한 04-29
264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으로 수출유관기관 우대 지원 받으세요  ×1 양용순 04-29
2642 바이러스 감염병과 마스크 착용  ×1 강인규 04-29
2641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 제이피엠 04-28
2640 [기고]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4-27
3132333435363738394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