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할머니들은 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2019-11-19 21:25
김민욱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한 노인 복지 활성화’


최근 클린하우스에 가면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은 쓰레기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위임 되면서 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용한 노인 분들이다. 이분들은 하루에 일정 시간동안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혹자(或者)는 이러한 활동이 의미가 없으며 굉장히 편안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야외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며 차가운 바람이 불 때에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의 분들이 오랜 시간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외에도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거나 공병회수금을 위해서 빈 병을 모으거나 오일장에 나가 ‘할망장’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을 간혹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분들은 당신들의 노년을 힘든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을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급여는 2인 가구 기준 87만 2000원(2019년), 노인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되고 부부의 경우 최대 월 40만원 수령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산정한 중위소득이 2인 가구 기준 1,278,872원인 것을 보면 이는 한 달을 생활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는 국민 참여 예산제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는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위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활용하여 구호물품전달 사업, 도 주관 독거노인방문 봉사, 노인대상관광 지원 등 여러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예산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다시 차디찬 겨울이 돌아올 시기가 되었다. 할머니들을 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기 위해 소일거리를 찾으러 나서야한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이고 형제들이고 가족이다.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면 장차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고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이분들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나라살림을 꾸려 가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민욱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353 제주평생교육카드로 평생학습권을 누리세요   ×1 평생교육팀장 문원영 03-20
3352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제주의 물 반드시 지켜내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현진 03-12
335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촛불의식 및 세미나 (주제: “백 년을 먼저 불던 바…  ×2 BPW한국연맹 제주클럽 03-11
335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신협부녀회와 함께 3년만에 어르신을 위한 …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3-10
3349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직접 민주주의 꽃피웁니다!  ×1 제주시 청년지원팀장 이명기 03-10
334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BPW한국연맹 제주클럽  ×1 BPW KOREA JEJU 03-08
3347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BPW 한국연맹 제주클럽   ×1 bpwkoreajeju 03-08
3346 3․8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경찰청 간담회 개최  ×1 (사)서귀포YWCA 03-08
3345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직접 민주주의 꽃피웁니다!  ×1 ×1 제주시 청년지원팀장 이명기 03-08
3344 「흙의 날」에 생각해보는 흙의 소중함  ×1 ×1 비밀글 조정훈 03-07
3343 열린평생학습디자인에 도민제안을 담는다  ×1 ×1 문원영 03-06
3342 기고(인공지능 스마트경로당 본격 추진)  ×1 제주도청 유은숙 03-06
3341 왜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가  ×1 ×1 에너지산업과 오정헌 03-06
3340 우리아이들의 ‘건강한 한끼’,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합니다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06
3339 들불축제와 함께 제주 축산을 생각한다 비밀글 양창범 03-06
3338 파란 하늘을 위한 작은 실천,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1 고기봉 03-02
3337 제주 미래농업을 위한 혁신의 주체는 농업인이다.  ×1 ×1 비밀글 김혜은 03-02
3336 체리슈머와 로컬푸드  ×1 ×1 비밀글 조정훈 03-02
3335 서귀포YWCA,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신민경 02-28
3334 이도2동,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동네사업 추진   ×1 ×1 이도2동 02-27
3333 13월의 보너스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1 ×1 한미선 02-24
3332 사회복지법인 청수 한부모와 자녀들 입학&졸업 축하 기념식 개최  ×1 애서원 02-23
3331 (기고)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의 중요성  ×1 ×1 안덕119센터 소방사 김덕남 02-22
3330 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제이피엠 02-20
3329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 강평구 02-16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