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2019-04-22 20:14
김민경 (Homepage : http://)
레몬법.hwp ( size : 14.00 KB / download : 11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항상 불리한 위치 선상에 있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 된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 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159 제주 오랜 삶의 터전 오름, 몸살을 앓다  ×1 이민서 06-01
3158 2022년 서귀포평화아카데미 2강좌 개최 및 3강좌 모집  ×1 서귀포YWCA 05-30
3157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자전거도로 확충해야  ×1 조예진 05-29
3156 제주 바다의 골칫거리 ‘구멍갈파래’, 알고보니 영양 가득!  ×1 비밀글 고하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27
3155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장애친화마을축제 연계 식생활교육  ×1 서귀포YWCA 05-27
3154 구좌읍이주여성센터, 하도초에서 다문화인식개선 3차 진행  ×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05-25
3153 농업작업 재해예방이 우선이다  ×1 전명환 05-24
3152 서부종합사회복지관-치매인지개발원 제주교육원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뇌…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19
3151 쉽고 빠른 영어 학습법~, 질병 쉽게 치료하는 법~ 유익해 05-17
3150 2022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개강식 진행  ×1 서귀포YWCA 05-17
3149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효박스 어버이날 전달식  ×2 이경자 05-17
3148 향운꽃집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을 실천”  ×1 제주노인복지센터 05-16
3147 삼성꿈장학재단 지원   ×1 김루대아 05-16
3146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노인복지센터,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  ×1 제주노인복지센터 05-16
3145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1 ×1 노형119센터 소방교 이정훈 05-16
3144 2022 서귀포YWCA 달리는건강쿠킹버스 가족축제 연계 식생활교육 진행  ×1 서귀포YWCA 05-14
3143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문해교육"  ×1 김승남 05-13
3142 지속 이용 가능한 용천수 관리 체계 구축 해야  ×1 고기봉 05-13
314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도를 아시나요?  ×1 오정애 05-12
3140 제주본부 사회봉사단,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시행  ×1 한국전력 제주본부 05-12
3139 효도가족 100쌍 찾기 사업 안내  ×1 도 노인장수복지과 유은숙 05-10
3138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크 …  ×1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05-06
3137 삭제 비밀글 삭제함 05-06
3136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는 아동을 위한 '나답게크는아이지원사업' 실시  ×1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 05-02
3135 공사장 화재예방 3가지만 실천하자  ×1 ×1 고길훈(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05-02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