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시지가 현실화!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일상
2019-02-25 14:21
도 노인장수복지과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서할머니는(가명, 75세)잔뜩 화가 나서 읍사무소를 방문했다. 작년 5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깍더니, 일년만에 또 공시지가 상승되었다고 “기초연금 제외”통지를 받으신 거다. 기초연금 탈락되고 화가 나는 일이 많아지셨다. 노인일자리는 바로 중지되어 27만원/월 소득도 없어지고, 틀니(25만원)․보청기(34만원), 핸드폰 요금(1만원) 할인 혜택도 기초연금 수급자라야 한단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생활관리사가 방문해주는 노인돌봄서비스도 냉․난방비지원(85천원/년)도 신청할 수 없다. “농사나 짓고 혼자 사는 노인네가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저것 제외시키냐?” 한참을 하소연을 하신다.
문제는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수립 시 “수혜자 기준”을 기초연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탈락은 연금 소득이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 4년간(15년~ 18년)을 살펴보자. 전국평균 공시지가 21.3%상승하였으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48%인상되어 연금수급율은 66.46%에서 66.7%로 0.24%상승하였다. 그러나 제주는 54%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은 2.5%감소(‘14년 64.91%→ ’18년 62.41%) 로 실질소득 증가 없는 어르신들도 연급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 기초연금 탈락율도 전국평균에 2배이다. 세금은 2배~3배 인상되었고, 작년 신학기 제주대학교에서는 수백여명이 장학금 탈락되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만 해도 작년에 3,000여건 접수되었다.

지난 3년간 공시지가현실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도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기초연금 기본재산공제액 인상을 지난 3년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주사례에 공감하고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년 1월 표준지 주택가격과 2월 표준지 (토지) 공시지가 발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공시지가와 기초연금 등에서 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부동산 투기억제, 조세제정 등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할 정책이다. 복지기준, 서민 경제(국민건강보험, 장학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설계되고 세팅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재조정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게 문제이다.

사후약방문일지라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맞춘 복지기준선과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들을 꼼꼼이 점검하고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충분히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다.

No 제목 이름 날짜
2912 가정의 달 5월, ‘가정위탁의 날’을 아시나요?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5-20
2911 바다의 날에 즈음하여  ×1 ×1 고기봉 05-18
2910 주거,복지를 통합한 고령자복지주택 확충을 바라며 고경희 05-17
2909 코로나19와 교통안전 결국 예방이 먼저-'안전속도 5030'정책 시민 동참이 절…  ×1 허예진 05-17
2908 [기고]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1 양지온 05-11
2907 (기고)‘길잃음 사고’ 예방, 우리모두 안전히 집으로  ×1 ×1 비밀글 노형119센터 05-11
2906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크 …  ×1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05-07
2905 제주시 공원녹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드닝 지원 사원 시범 사업 업무…  ×2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05-06
2904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애월 꿈 성장 배움터 개강식 진행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06
2903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이팔청춘실버학당 개강식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06
290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1 ×1 영어교육도시119센터 김보형 05-06
2901 제주도 대중교통체제의 보완점 제시  ×1 고현정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05
2900 제주 환상자전거길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1 강지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5-05
2899 신산공원으로 알아보는 도시 내 생태공원의 필요성  ×1 백지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05
2898 (기고) '신선이 머무는 곳' 방선문  ×1 오라동 05-04
2897 엄마, 아빠가 바쁠 땐? 천원의 행복으로 해결 하세요!  ×1 오정애 05-01
2896 (기고)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1 한성찬 04-30
2895 월남참전 기념탑 명각을 새롭게 추진하며  ×1 월남참전기념탑명각추진위원회 04-30
2894 봄철 산악사고 예방의 길  ×1 노형119센터 소방사 오혁진 04-29
2893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민자네트워크 봉사단과 ‘찾아가는 4월 생신잔치’ …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29
2892 ‘아람’콩 등 식량작물 육성 보급 품종 설명회  ×1 농업기술원 04-28
2891 시원이 마법사 임규택 04-25
2890 (기고) 불편해도 '용기네세요!'  ×1 ×1 현경자 04-20
2889 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 해안쓰레기 수거활동 전개  ×2 임철종 04-19
2888 시온빌자립생활관 자립지원교육 노무교육 진행  ×1 좌경은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