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행위, 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2018-06-08 14:01
김소연 (Homepage : http://)
살인, 성폭행, 강간, 불법 운영, 음주파티까지. 평화의 섬 제주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불법, 편법 행위 들이다. 올해 2월 일어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제주도민 뿐 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충격에 휩싸이면서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법 행위와 편법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불법·편법 운영 및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성범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관리하는 안전등급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는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업체만 인증해주는 제도다. 안전등급은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취약)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범죄 예방 진단팀이 방문해 정기점검을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 정비 등 개선, 성범죄 전력자 농어촌민박 운영 등 취업제한 추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점검한 196개 게스트하우스 중 안전등급 A등급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16곳에 불과했다. 51개의 게스트하우스는 폐업 등으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다.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90%이상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법적인 규제가 적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멀어져 편하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이다. 수치로 확인 되었듯이 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둔감한 태도가 알게 모르게 불법·편법행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숙박업소 관리 부서를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에 그치거나 법적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업소들이 많아 법적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안일한 태도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법규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사전 및 안전 교육의 실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업주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운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안전등급이 올라간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또한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안전한 제주의 숙박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2152 성차별, 소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1 비밀글 김형미 09-17
2151 영어단숨해결~, 질병쉽게치료~ 유익한 09-16
2150 식중독 없는 안전한 추석 보내기  ×1 고기봉 09-16
2149 “ 제주도농아복지관 - JIBS 업무협약 체결 ”  ×1 제주도농아복지관 09-12
2148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97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9-12
2147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96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9-11
2146 제주도 내 장애 청소년에게 학습 보조기기 무료지원  ×2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09-11
2145 “두평반야사-제주도농아복지관 후원물품 전달”   ×1 제주도농아복지관 09-10
2144 안전한 가을산행으로 힐링합시다   ×1 ×1 동홍119센터 09-10
2143 제주중앙초등학교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대회 은상 수상!  ×1 오정철 09-07
2142 한시 발표회 김세웅 09-07
2141 도민안전실, 안전한 추석절 대비하고 있다  ×1 장영심 09-07
2140 (기고)공직자 청렴, 친절로부터 시작된다.  ×1 ×1 김자후 09-04
2139 (투고) 소통, 그리고 변화  ×1 고홍일 09-03
2138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95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8-28
2137 (투고) '협력단체' 그 존재의 이유  ×1 고홍일 08-26
2136 벌초! 안전하게!  ×1 비밀글 성산의소대 08-25
2135 내가 바로 대한민국 자치경찰 확대시행의 연결고리  ×1 자치경 08-25
2134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입으로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받으세요  ×1 ×1 강경희 (농협제주도청지점) 08-23
2133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94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8-22
2132 코업시티호텔성산-장애청소년에게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 08-20
2131 옌타이 환태평양공원 공사를 참여하고  ×1 ×1 이환준 08-20
2130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하차 테크를 하자.  ×1 고기봉 08-14
2129 4주간의 농협 직무체험을 마치고  ×1 (기고)제주대학교 수학과 3학년 오승 08-14
2128 [기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함께 해요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