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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낙연 "4·3특별법 개정 가장 자랑스럽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18일 평화공원 방문후 기자간담회
"4·3 완전 해결.. 세계적 탄소중립도시-그린산업 육성 기반 마련" 약속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9.18. 1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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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선후보가 18일 제주 4·3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18일 제주를 찾아 "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도도시와 '지속 가능한 제주, 행복한 제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같은날 오전 첫 번째 일정으로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를 마쳤다. 이 후보는 "1987년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해냈다. 그 많은 법안 중 가장 자랑스러운 법안은 4·3특별법"이라고 꼽았다.

이어 "현재 4·3 배보상 방법에 대한 용역이 거의 끝난 단계다. 추석연휴가 끝나면 정부의 최종 입장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1810억원이 확보됐고, 행정 비용 등 100억원을 추산해 1900억원이 반영됐고, 배보상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산은 증액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제주도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 ▷제주를 탄소 없는 섬과 스마트 아일랜드로 ▷그린산업 육성기반 마련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특별자치도 완성 지원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기업 지원 확대 등의 제주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재심 과정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챙기겠다"며 "복합센터 건립과 함께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있다. 강희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이어 그린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없도록 단기적으로는 고압직류송전(HVDC)을 통해 잉여전력을 육지로 보내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생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제주 맞춤형 수소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과 수소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특히 특히 제주대학교를 K-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해 그린산업 특화 대학으로 지정, 인재 육성과 전략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자치도 완성 지원을 위해 "실질적 자치입법권 강화, 포괄적 기능 이양 그리고 재정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 4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과 보육, 노인복지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국가 예산의 2.5% 수준까지 확대하여 재정확충을 지원하겠다"며 "소멸 위기 지역 특별투자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거점 국립대 1인당 교육비를 연·고대 수준으로 올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을 폐지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해당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5년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혁신성장보조금 계정을 신설하여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7개월 정도 시한을 정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용역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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