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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더 쓰면 정부가 일부 돌려준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아닌 현금 지급 방식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6.16. 14: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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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아니라 현금으로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 2분기보다 늘어난 3분기 소비에 캐시백 추진

 이 방안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화됐다.

 송 대표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다.

 현재로선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를 조건으로 둘 가능성이 크다.

 캐시백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다. 전례로 보면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도 둘 예정이다.

 일례로 2분기 중 월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던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현재 적용 중이다.

 5% 이상 소비를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 소득공제에 캐시백까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세부안

 당정이 검토 중인 방식은 현재도 적용 중인 세제 지원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예산 지원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과 다름없는 포인트를 준다는 점에서 방식상 차이가 있고,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소비 장려책으로서 효과도 더 강하다.

 3분기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동시에 받는 셈이다.

정부는 예산 지원 방식의 소비장려책이 소비에 더 강력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선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 규모가 커진다면 적용 기간이 3분기를 넘어 하반기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캐시백 비율을 높이거나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을 높이는 접근법도 가능하다.

 3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중 40%를 교부금 등 형태로 지방으로 보내고 나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19조 안팎에 불과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규모는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당은 여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작년 기준 14조3천억원)을 주장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올해 1차 추경 기준 7조원 이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에서 나랏빚을 일부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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