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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주체따라 유지비 최대 10배 차이"
송창권 '동지역 옛 국도 행정시 떠맡아 예산난"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 행정시 업무보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2.25.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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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제주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유지 보수 비용이 행정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유지 보수 비용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도로 관리 주체별로 유지 보수 예산과 관리 인력 이 양극화 한 문제를 짚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옛 국도(현재는 지방도로 편입)를 비롯해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포함해 제주도가 관리하는 4개 도로 유형 가운데 동 지역을 지나는 도로를 관리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19개, 제주시는 3848개, 서귀포시는 495개다. 관리해야 할 도로가 양 행정시에 집중되다보니 유지 보수 비용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유지 관리비는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제주자치도 관리 도로가 ㎞당 3300만원인 반면 제주시는 190만원, 서귀포시는 120만원으로 추산됐다.

 관리 인원도 제주도는 72명인데 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28명과 13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 행정시는 매번 도로 관리 인력·예산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도심 동 지역을 지나는) 구국도 등을 제주도가 맡지 않고 행정시로 넘기다보니 (행정시는) 예산도 없어 관리에 허덕이지 않느냐"면서 "(도로 관리 주체를 손질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이와 관련 "구국도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와 절충 중"이라며 "동 지역 지방도나 구국도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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