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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 특집]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100인에게 묻는다
제주 발전 변곡점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1. 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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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 의식 고취·주민참여 확대 변화 커
“노무현 정부 지원 가장 잘했다” 압도적 ‘긍정’
원희룡 민선 7기 지방자치 실현 6기보다 못해


한라일보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부활 30주년'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제도가 제주에 어떤 영향을 줬으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일반도민 7명, 정계 46명, 공직 25명, 시민사회단체 8명, 학계 4명, 경제계 5명, 언론계 5명 등이 참여했다. 연령은 30대 이하 4명, 40대 13명, 50대 61명, 60대 이상 22명 등이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분야별 변화상

응답자 대부분은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시민자치 의식 고취'와 '주민참여확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자치 의식 고취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46명이 '그렇다', 15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보통'은 30명,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9명이었다.

주민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도 절반 이상인 58명이 '변화가 있었다('그렇다' 41명, '매우 그렇다' 17명)'고 응답한데 이어 자치단체 역량 강화(51명), 민관협력체계 구축(43명), 제주친화적 정책 확대(40명), 지방재정 확충(39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앙정부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니다(31명)'라는 응답이 '그렇다(16명)'라는 응답보다 절반 가까이 많았고, '전혀 아니다(4명)', '매우 그렇다(1명)' 등의 순으로 답하면서 중앙정부 지원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주민생활 영역 변화

지방자치 부활로 주민생활 영역의 변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은 '민주적 지방행정(32명)'이었다. 이어 '시민참여(30명)' '시민의식·보건복지(14명)' '행정개혁(3명)' '문화여가(1명)'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 중 59명이 1·2순위로 '시민참여'를 선택해 지방자치 부활로 주민생활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 주체 역량 변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주체별 역량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명이 각각 '지방의원의 의정역량'과 '일반시민의 자치역량'이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자치단체장 행정력에 대해서는 49명('그렇다' 38명, '매우 그렇다' 11명)이, 공무원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38명('그렇다' 37명, '매우 그렇다' 1명)이 변화를 인지했다.

◇지방자치 운영과정의 걸림돌

지방자치 운영과정 속 가장 큰 걸림돌은 '빈약한 지방재정'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응답자 중 69명이 '그렇다(42명)' '매우 그렇다(27명)'라고 답한 반면 '아니다'라는 의견은 12명에 그쳤다. 이어 지역갈등과 공동체 파괴(67명) 순이었다. '중앙정부 지원 미흡(사무이양 등)' 역시 53명이 '그렇다', 11명이 '아니다'라고 답해 걸림돌로 인식,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 역량 부족은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으며('아니다' 27명, '그렇다' 32명), 지방의회의 역량 부족과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각각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제주지방자치… 우선 추진돼야 할 사항

제주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추진돼야할 사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1순위로 뽑은 것은 기초단체 부활(32명)이었다. 이어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22명)→중앙정부의 과감한 이양(20명)→행정구역 조정·제주공동체 형성(11명)→지역 간 균형 발전(4명) 순이었다.

◇지방자치실현 민선 1~7기 평가

지방자치 실현에 따른 민선 1기부터 7기까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신구범 지사가 재임했던 민선 1기가 가장 좋은 평가('잘했다' 50명, '못했다' 11명)를 받았다.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관선시대와 다른 형태의 다양한 행정, 사업이 진행된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근민 지사와 김태환 지사가 맡았던 민선 3기는 혹평을 받았다. '매우 잘했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잘했다'는 응답자도 13명에 불과했다.

우근민 지사가 재임했던 민선2기와 5기, 김태환 지사가 재임했던 민선 4기에 걸쳐 '못했다'는 평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원희룡 지사의 민선 6·7기 평가는 엇갈렸다. '잘했다'는 평가는 6기때 39명에서 34명으로 줄었고, '못했다'는 응답자는 29명에서 36명으로 늘어 앞선 6기때와 비교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제주가 낳은 인재, 정치적 능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제주발전의 변곡점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간 제주발전의 변곡점을 물은 질문엔 절반 이상인 61명이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어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18명),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14명), 2014년 원희룡 도정 출범(7명) 순이었다.

◇역대 정부의 제주지방자치 발전 지원

제주지방자치 발전 지원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선 노무현 정부가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정부는 과반이 넘는 59명이 '잘했다'고 응답했고, '못했다'는 15명, '보통' 26명이었다. 김대중 정부도 '잘했다'는 응답이 47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보통'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잘했다' 36명, '못했다' 21명으로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영삼 정부는 '보통'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22명은 '못했다', 13명은 '잘했다'라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평을 가장 적게 받은 정부는 이명박 정부(12명)였고, 박근혜 정부도 13명만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태윤기자

◆ 설문 문항

1. 1991년(자치단체장은 1995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돼 3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아래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야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지원 강화 ▷시민자치 의식 고취 ▷민관협력 체제 구축 ▷자치단체 역량 강화 ▷주민 참여 확대 ▷제주친화적 정책 확대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지방자치 부활로 다음의 주민생활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순위로 5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민주적 지방행정 ②행정개혁 ③시민참여 ④시민의식 ⑤지역경제 ⑥주민안전 ⑦보건·복지 ⑧문화·여가 ⑨도시환경관리

3. 지난 30년간 자치단체장의 행정능력,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역량,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일반시민 자치역량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지난 30년간 제주의 지방자치 운영 과정에서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빈약한 지방 재정 ▷지역 갈등과 공동체 파괴 ▷중앙정부 지원 미흡(사무이양 등) ▷공무원 역량(지방자치 역량) 부족 ▷자치단체장 역량 부족 ▷지방의회의 역량 부족 ▷지역주민의 참여도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향후 제주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추진돼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행정구역 조정 ②기초 자치단체 부활 ③중앙정부의 과감함 권한 이양 ④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⑤지역 간 균형 발전 ⑥제주공동체 형성

6. 지방자치 실현에 따른 민선 1기부터 현재 7기까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민선 1기(신구범 지사) ▷민선 2기(우근민 지사) ▷민선 3기(우근민·김태환) ▷민선 4기(김태환 지사) ▷민선 5기(우근민 지사) ▷민선 6기(원희룡 지사) ▷민선 7기(원희룡 지사)

①매우 잘했다 ②잘했다 ③보통이다 ④못했다 ⑤매우 못했다

7.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동안 제주 발전의 변곡점(Turning Point)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②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③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④2014년 원희룡 도정 출범

8. 역대 중앙정부의 제주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①매우 잘했다 ②잘했다 ③보통이다 ④못했다 ⑤매우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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