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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23. 0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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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로부터 도민의 삶과 제주미래 지켜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도민의 삶과 제주미래를 지키겠다는 책임과 각오로 모든 의회역량을 집중해 예산심사에 임하고자 한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은 2021년도 예산으로 5조 8299억원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70억원(0.12%)을 증액했다. 당초 긴축재정 방침을 밝혔었으나 도민사회와 도의회의 확장재정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지만 전국적 상황과 비교해볼 때 걱정이 앞선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도민의 삶이 어렵다는 것이다.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변화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했는지,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려운 민생현장에 과감히 재분배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들여다보겠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늘어난 출자출연기관(공사 18.9%, 출자출연기관 4.7%)들도 예산투입 대비 도민체감도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토하겠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중심의 예산들이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사업 우선순위·정책적 투입 적정성 살필 것"



정민구 부의장

원희룡 도정 2기와 이석문 교육행정 2기 각각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정책 실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로 세수 급감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내용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청정과 안전, 공존과의 연계 정도가 예산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는지를 집중 분석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공원 일몰제 등 시행에 따라 막대한 재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난항을 전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명확한 세수 추계 등 미래예측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에서도 그간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예산 집행률 최저 수준, 이·불용액 증가 등 재정 운용 능력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는데 세수 감소로 인해 세입 확장도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교육재정 수요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간·학교 규모간 균형있는 재정 배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이후 급격히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역, 원격교육, 돌봄,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확보, 학생의 건강 관련한 사업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룰 수 있도록 정책적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시하고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의장으로서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도민 제일의 행정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살필 것이다.



"도민 복지증진 실질적 기여 세심하게 살필 것"



강연호 부의장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현장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공정성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주민의 민의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제주의 비전을 위하여 내건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제주형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업은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향후 제주의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쓰레기 처리 문제, 관광시장의 다변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 도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찾고, 예산 반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심의하겠다. 더불어 1차산업 피해대책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월동채소 및 감귤 출하와 유통체계 개선,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정착과 IB 교육과정의 추진,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대해 제대로 응대가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사업 면밀히 분석"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우리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으며, 이동과 교류의 단절과 급속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 예외 없이 코로나19 확산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는 도내 서비스업 생산 감소와 소매 판매 감소로 이어져 결국 고용과 실업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너나 할 것 없이 도민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K-방역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처럼 경제에서도 도정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의 성공을 통해 경제와 민생 회복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민생 활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도의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지사의 '대권 도전 예산'과 방만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방역'에 초점을 둘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재정투자 확대기조 점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코로나19는 안전, 일자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제지표를 보면 대부분 부정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2020년 9월 고용률은 0.7%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0.8%p 상승하였다. 전년동월대비 2020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6% 상승하였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2천만달러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역 내 총생산 확장으로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도에서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은 2020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이 지역 내 총생산을 견인하는 재정투자 확대기조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다. 도의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코로니19대응,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정책 등과 연계한 투자계획, 합리적인 지출구조조정 등 중점투자 분야별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보다 내실 있게 심사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도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적극재정정책을 추진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균형·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지역 골고루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도민 복지·안전 사각지대 없는지 적절성 검토"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2021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092억 증가한 1조7105억원으로 제주도 총예산(5조4395억원)의 31.4%를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을 위해서 지출되는 만큼,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대안도 제시하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복지 예산이 1조2181억원(22.4%)으로 전년대비 621억원(5.4%) 증가한 예산으로, 보훈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취약계층, 보육·여성, 노인 등 예산이 증가했으나 도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심사 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예산안이 전년대비 14.1%로 증가한 780억원을 편성됐으나 예산안이 도민건강 확보 및 포스트코로나를 위해서 부족하지 않은지 잘 검토하겠다.

 또한 도민들에게 소방서비스 및 자치치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 할 예정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서 관련 예산안이 피해복구 및 예방 목적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도민 생활 환경문제 해결 중점 두고 심사"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필수 재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

 최악의 경제 위기 속 도민의 삶 또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 어떤 해 보다 예산안을 더 꼼꼼히 살피고자 한다.

 우선 제주도민의 환경 복지 향상과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공공 수요 예산에 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하며 사업의 타당성, 안정적 추진은 물론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 해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악화된 지역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시대에 체감도 높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환경,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현안 사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행정시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산남산북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어긋남이 없도록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 보겠다.

 2021년 도민의 삶의 질은 사실상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2021년에는 도민여러분께 행복과 희망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실적 쌓기식 공약 추진, 예산낭비 요인 없는지 검토"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를 비롯해 사상 초유의 경제적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광시장·내수위축, 매출·고용률 감소까지 지역경기 하락은 지속되고 있고, 회복 기미는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제주는 관광 조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타격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도민생활과 직결되고 관광의 가장 큰 콘텐츠이기도 한 문화예술, 체육행사의 전면 취소는 1분기 서비스업생산 -10.3%, 소매판매 -14.8% 등 전국 최고의 감소치를 보여 도민전체가 우울한 상황을 보내고 있다.

 내년에도 제2차 팬데믹이 사실상 현실화 되면서 경제활성화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문화예술과 체육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총괄예산 증액 대비 기능별 문화 및 관광예산은 오히려 9.72%가 감소편성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은 팬데믹 시기에 제주관광 체질개선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맞춰 코로나 블루를 극복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 선제적 대응의 문제점 속에서 문화관광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맞는지, 파급효과와 현실성,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면서 정책제안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이번 심사는 민선 7기 중간 점검의 적기이자, 팬데믹 현상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재확인 할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팬데믹을 빌미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과 실적 쌓기식 공약 추진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실효성과 지속성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 심의해 나가겠다.



"지역경제 활성화 적기 투입, 성장 마중물 예산되도록 최선"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주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전례없는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에 제주의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 수행과 특단의 경기부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주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확고한 청정제주의 코로나 방역의 토대위에 조속한 실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도정과제 조기달성을 위한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형 그린·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정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행하는 도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

 1차 산업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소관사항 모두가 우리 제주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기 투입하도록 하겠다.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며,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지만 위기가 밟은 역사의 가속페달에 맞춰 도민과 함께하는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최근 제주경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도 소폭 개선되었다.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도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교육현안·미래 발전 대응 적절히 편성됐는지 심층 검토"



부공남 교육위원장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정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스쿨, 그린스쿨 등 미래의 교육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운용기조인 성과주의와 균형 예산제도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타당성과 적절성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또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이행 점검을 필두로 제주학생들의 기초학력과 IB교육, 고교학점제, 교육복지, 학교자치와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이에 따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시책들이 제대로 계획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 관련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증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살핌과 동시에 오랜 교육현안인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 오랜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겠다.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련된 교육복지와 대안교육, 과대과밀학교 해소와 도심공동화학교 문제에 대해 살피고, 노후 학교 개선과 석면철거, 내진설계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예산과 정책도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예산의 내리막 길, 더 멀리 보고 신중해야"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떤 추세가 변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 한다. 현재의 제주도 재정상황은 변곡점이란 표현이 정확하다. 그 동안 인구유입, 해외자본과 관광객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주도 곳간은 넉넉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그라지면서 제주도 재정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다. 2020년 예산부터 조금씩 긴축하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재정의 결과 올해에만 3000억원을 구조조정했다. 그 여파는 2021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집행부는 2021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4000억원 줄일 계획이었다. 코로나로 힘겨워진 제주도 경제가 배제됐다. 예산은 희망이 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도 예산규모가 적어도 올해만큼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지방채를 적극 발행한 결과다. 하지만 지방채를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지방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려면 의회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산길도 그렇듯이 오르막보다 내리막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예산의 내리막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희망이 되기 위해 2021년도 예산심사는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겠다. 2021년도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코로나로 피폐해진 도민들의 마음을 보고 또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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