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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예산 혁신 '글쎄' ... 공직사회 불만
이경용 의원 "사실상 통제권 강화 취지 아니냐"
"출자출연기관, 센터 등 예산 절감 노력 미흡"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22. 1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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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통제강화적인 조치로 공직사회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조직과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각종 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예산부서에서 올해초부터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를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 행정시와 하부부서에 대해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국내·외 시찰 등 경비 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 계획,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개선 방안, 이월제도 운영방식 개선 및 보완계획, 부서 자율편성제도 운영 계획, 지방채 총량제 도입 운영 계획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 질의에서 사실상 예산 혁신보다는 도 예산부서의 권한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서자율예산도를 도입했는데 이미 예산이 60%까지 삭감된 상황에서 부서장이 자율편성하려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만이 많다"면서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 부서장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혁신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힘없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일괄삭감, 재정총량제 등의 혁신 이야기는 나오지만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각종 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절감 계획 등은 수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도가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하부부서 공무원에게는 강요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센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세출효율화 노력 개선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절감효과만 공무원에게 강요할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여기서 세출효율화를 달성하면 많은 부분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한번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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