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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시 구역 개편 공론화 수면위로
문종태 의원, 행감서 행정구역 조정 TF 구성 주문
제주도 "TF구성안 만들것"... 의회도 내달 토론회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21.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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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행정시 구역을 나누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진 행정시 구역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회도 다음달 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조정 관련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시동을 건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 입법이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구역 조정 논의를 우선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이날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행정구역 조정 추진 TF'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TF를 통해 지난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인 행정시 4개 구역 조정안(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을 포함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한 3개 구역조정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구역 조정은)국회에 의존하지 않아도 도 조례로 가능하다"면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등 구체적 로드맵을 예산심의 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송종식 국장은 "3개든 4개든 도민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것"이라면서 "TF구성안을 만들어서 의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에 대한 도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면서 현행 체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문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부(행정안전부) 설득에 제주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도 질타했다.

 문 의원은 "행안부의 입장은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또는 이에 버금가는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인데 역으로 해석하면 주민투표 또는 이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면 정부안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주민들이 선출한 도의회 의원의 의견이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의지만 다지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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