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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감 녹지국제병원·환경영향평가 논란
전국 최하위 공무원 청렴도.솜방망이 징계 지적도
원지사, 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현안 협조 요청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10.20. 2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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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도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위임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면적 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도를 비롯해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은 제주도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최하위급으로 나온 것에 대해 제주도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가 무척 실망스럽다. 종합 평가 5등급으로 최하위"라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징계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청렴문제는 제주도 공직사회가 고질적으로 도민에게 질타 받는 부분이다. 면피할 생각이 없고 청렴도를 실제 높이고 내부든 외부든 달라졌다는 평가 받도록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전국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사무를 위임받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 받았지만, 불법, 특혜, 개발중심 행정이라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넘겨진 것은 더 엄격하게 제주 환경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여긴다"며 기존 관행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미래전략위가 원 지사의 중앙정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비선조직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아닌지도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관광공사에서 위원을 구성했고 도에서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한 바 있다.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은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 해소에 제주도가 더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 회복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해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오늘 재판 결과로 모든 위험의 우려가 거의 해소된 상태다. 만에 하나 정부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패소 가능성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원 지사는 "전쟁 중이라도 비무장 민간인 살상에 대해 외국이든 자국이든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역사에서 발생한 여러 아픔 국민 통합 이룰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사업이 4·3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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