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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지원 계속"
20일 국감서 '중단 위기' 지적에 해명 자료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20. 1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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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주 무상급식 중단 위기'지적과 관련 "유·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지원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행안위의 제주도에 대한 국감에서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50억 원을 감축하다는 입장이어서 전면 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라고 주장하며 의원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냈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매년 도세전출금 등 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어느 분야에 편성할 것인지를 상호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진행된 두 차례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무상급식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면서 "제주도는 도세 전출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석면 교체 및 내진 보강 사업 등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등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내년도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도교육청에 지원해주고 있는 도세 전출금의 상향 재원(연간 140억~190억 원)을 학교급식비로 전환해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결론적으로 도세 전출금 재원을 활용하든지, 직접 보조금을 사용하든지 간에 학생에게 지원되는 무상급식 재원은 전혀 줄지 않는 점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앞으로도 제주도는 도교육청과 협력해 제주 지역 내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부담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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