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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21대 국회 첫 국감 제주 현안 부각 '미미'
4.3배보상-자치경찰 일원화 원론적 수준..19일 JDC, 20일 제주 국감 주목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10.18. 1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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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경찰청 국정감사.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각종 중앙 현안에 밀려 제주 핵심 현안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 돌입한 국회는 18일까지 전체 20일간의 일정 중 절반 이상을 소화했고, 겸임위원회를 제외하고 26일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제주 현안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하다.

제주4·3유족들의 숙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감 첫 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서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의 답변을 도출하는데 그쳤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장 대상 국감에서도 제주4·3 배보상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주4·3 재심 재판 결과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으나 4·3특별법 개정안의 군사재판 무효화는 다뤄지지 못했다.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는 국가경찰과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의 존치 필요성은 언급됐지만 국가재정여건상 이원화 모델은 어렵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제주 농어업 현안을 점검해볼 수 있는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로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가 지원을 약속했던 농산물 해상 운송비는 이번 국감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못했다.

다만,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주 신규 면세점 허가 결정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공고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열렸다.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제주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가 다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19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20일에는 행안위가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함에 따라 제주 현안에 대한 추가 점검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 국정감사 대비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과 정부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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