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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속도... 예산확보 과제
제주도, 12일까지 1차 과제 수합... 이번주중 선별 정리
열악한 재정여건 걸림돌 우려... 실현가능한 과제 주목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8.13.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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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형 뉴딜 정책'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제주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제주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제주도의 최종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1차적으로 각 실국별 발굴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계획과 연계한 대응과제 수합이 마무리됐다. 컨트롤타워인 도 기획조정실은 이번주까지 추가로 과제를 받고, 수합된 과제를 선별, 정리한 후 이달 중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종합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목표, 청사진을 비롯해 주요 과제와 예산규모, 기대효과, 투자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기획조정실은 1차적으로 각 실국에 10개 내외의 과제 발굴을 주문했지만 수합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미래전략국은 7조2000억원 규모의 44개 과제, 농축산식품국은 5900억원 규모의 15개 과제, 해양수산국은 7500억원 규모의 15개 과제, 일자리경제통상국은 20개 과제, 관광국은 13개 과제 등을 발굴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합된 과제들은 재원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제주형 뉴딜 정책'은 지난 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일부 국별 설계(안)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미래전략국은 에너지자치 촉진지구 구축 등을 추진하는 제주형 지역뉴딜 정책사업 구축과 제주에너지플러스허브 기반 그린뉴딜 사업, 블록체인 기반 융합 데이터 산업 활성화, 5G 기반 제주 글로벌 드론 허브 구축 사업 등을, 해양수산국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등을, 농축산식품국은 감귤산업 DNA 플랫폼 구축과 농기계 5G·AI 융합 확산 및 그린 농업기계 보급 등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제주형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형 뉴딜'사업이 발굴되더라도 한국형 뉴딜 정책 사업에 매칭할 수 있는 제주의 재정 여력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지역사회 파급 효과가 크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사실상 세입 재원이 불안한 상황인만큼 어떤 재원을 가져 투자할 것인지 의회와 긴밀히 의논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좌남수 의장이 지난 7월 제385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제주형 뉴딜정책 수립과 중앙정부 절충을 위해 의화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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