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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배수개선사업 시급한데…
제주시 송당지구 침수 반복 내년 기본조사지구 선정 절실
전액 국비투입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경쟁 치열 선정 난항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8.05. 1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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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가 반복되는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이 시급한 곳이 많지만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배수개선사업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을 두드리는 상황으로, 어렵게 사업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완공까지는 5~6년의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구좌읍 송당지구(송당·세화리 일대)는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침수와 토사유실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반복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9년 9월에는 시간당 188㎜(지역별상세관측자료)의 비가 내렸는데, 저지대 지형에다 하천도 없어 집중호우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제주에는 최근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 도내 지역별 1시간 최다 강수량 순위는 ▷120.7㎜(2018년 9월1일-서귀포) ▷116.7㎜(2016년 10월5일-서귀포) ▷105.0㎜(1927년 9월11일-제주) ▷101.0㎜(1981년 8월 10일-서귀포·성산) ▷100.5㎜(2004년 8월22일-성산) 등 2000년대 이후 발생빈도가 높아 자연재해 대비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송당지구가 내년 농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일 지역구 오영훈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도 적극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는 96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관련 예산 확보에 뛰어들고 있어 송당지구의 선정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된 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승인이 이뤄져야 신규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구좌읍 하도지구와 덕천지구 2곳이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이들 지구는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동안 80억2500만원(덕천), 120억9400만원(하도)을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로를 설치하게 된다. 2017년 사업이 시작된 하귀2지구와 2018년 시작된 산양지구는 2022년에야 사업이 완공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장 사업이 시급한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내년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올 2~4월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해 5월 농식품부에 제출했다"며 "2021년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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