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맞나?" 칼날심사 예고

좌남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맞나?" 칼날심사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일 제385회 임시회 개회
좌남수 "코로나 대응 규모 적어... 심도있는 심사를"
원희룡 "민생·안전·경제방역 중점 투자할 것"
  • 입력 : 2020. 07.16(목) 14:5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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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민생·안전·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칼날 심사'가 예고됐다.

 이번 추경예산을 두고 일각에서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경제활력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향후 '포스토 코로나'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이 부분을 꼬집었다.

우선 좌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문화예술 현장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예산삭감 방침때문에 7월 임시회가 당초 일정보다 늦춰졌다"고 운을 뗐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지난 13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제주도가 2회 추경예산안을 지연 제출하면서 의회 내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조정됐다.

 좌 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안전·경제방역'에 중점을 뒀다고 하나 정작 코로나 대응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비중을 감안할 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관광분야는 오히려 감액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2750억원에 달하는 세출 효율화 예산이 필요해 역대 유례없이 조정된 이번 추경안이 과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2차 펜데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안정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과 안전, 경제' 방역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안에 추진이 어려워 취소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와 축제, 국내·외 교류사업 등은 지출조정을 통해 언택트·온라인 문화사업 등에 예산을 재배정했다"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신속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전 도민께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독감 검사와 코로나 검사 수요가 겹쳐 검사·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 도민 무료 독감접종을 빠른 시일 내 실시하는 등 민생과 안전, 경제 방역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면서 신속한 처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선 7기 제주도정 후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보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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