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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경안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의지 어디에…
[해설] 제주도 2차 추경예산의 허와 실
전염병 취약 산업구조 개선 역부족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0. 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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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삭감 등의 자구 노력도 있었지만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지적이다.

▶2차 추경 확보·편성은=제주도는 제1회 6조538억원에 견줘 975억원 증액한 6조1513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 수입 62억원과 의존재원 501억원 각각 줄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채 100억원 발행과 보전재원 1148억원,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2208억원을 확보하며 2893억원을 마련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집행불가액, 낙찰가액, 불용액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전체 자체사업 2조7333억원의 8.1%인 2208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예산조정 분야는 인건비 281억원, 사무관리비 122억원, 행사운영비 142억원, 지방보조금 507억원, 위탁·대행사업비 247억원, 교육보조 93억원, 시설비 359억원 기타 457억원 등이다.

▶"세입·세출 조정 어렵다"=코로나19로 경마장이 휴장하면서 제1회 추경 대비, 레저세 350억원이 줄었다. 지방교부세도 정부의 제3차 추경 감액 반영 등으로 392억원(2.6%) 감액됐고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감액 등으로 지난 추경에 견줘 109억원(0.8%) 감소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재해구호기금 적립을 위해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한다. 세외수입도 과징금 및 과태료, 2019년도 집행 잔액 수입 등이 늘며 지난 추경에 비해서는 288억원 증액됐다.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역시 2019년 회계결산잉여금 발생액과 타기관 전입금 증가 등으로 지난 추경보다 1148억원(27.0%) 늘었다.

세출부문에서는 필수경비인 운수업계 보조금 201억원, 기금전출금 484억원, 교육세 정산분 등 법적 잉여금 112억원, 국고보조금 반환 475억원,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491억원, 조직운영경비 22억원 등 2893억원이 반영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부족=도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 및 재유행 대비를 위해 '민생방역·안전방역·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추경에 1251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중·장기적 대응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역부족이다. 전염병 사태 등에 취약한 1차산업 및 관광·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에 대한 체질 개선 등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 대응이 미미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축제, 국내외 교류·견학 사업예산을 언택트·온라인 문화사업에 재배정했다. 불가피한 지출예산, 집행 가능한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은 효율성을 판단해 재원을 배분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명시이월사업과 연말 불용액을 미리 확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특정사업을 구체화하기는 어렵지만 모두 사업에 조금씩 녹아 있고, 향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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