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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총선 후보 4·3특별법 개정 '동의'-2공항 '의견 차'
한라일보·제민일보· JIBS 언론3사 핵심 '아젠다 20개' 설문 결과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4.09. 1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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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민일보· JIBS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핵심 아젠다 20개를 선정해 '아젠다 20' 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보도했다. 이에 언론 3사는 '아젠다 20'에 대한 후보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후보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및 헌법상 지위확보 등에 대해 찬성했다. 반면 제2공항과 신항만, 1차산업과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소 의견차이를 보였다.

 □제주시갑 선거구

주민자치모델 대동제 제안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유족 배·보상, 국림 트라우마센터 설립, 제주4·3평화인권도시 구현 등을 위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토대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으며, 그 방향으로 도민중심의 자치권 강화, 환경보전장치 마련, 도민주도형 경제발전 등을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개헌을 통한 헌법상 지위 확보에 찬성했으며, 이를 통해 제주가 더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모델에 대해서는 대동제를 제안했으며, 그 이유로 도민합의를 전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3개 체제로 나눠 전체 6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제주권 지역감염예방대응본부' 신설을 제안했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타입장을 밝혔으며, 그 이유는 주민투표든 공론화든 도민동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산업과 경제활성화에 대해 제주형 제조업 육성, 청년과 일자리는 제주형 연대고용제를 제안했으며, 저출산 고령하대책은 주거부담 완화와 교육·보육 환경 개선, 교육자치방안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특례 활용을 제안했다.

제2공항 제주신항만 찬성입장

 ▷장성철 미래통합당 후보

=4·3특별법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 4·3위원회를 대통령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해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추가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배·보상 업무 동시 추진도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일환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와 국가연구개발 사업예산 유치 등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개헌을 통해 헌법상 지위를 확보해야 하며, 향후 제주특별도의 헌법적 지위활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 헌법개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공항 신항만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고, 오랫동안 도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상당수준의 검증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공론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차산업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긴급추가경정예산에 식품산업 관련 예산 500억 확보 투자, 청년과 일자리 창출은 주거비 부담경감 및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25% 청년 구성,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 5년간 1000만~1500만원 지원, 교육자치방안에 제주특별법 활용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제시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 요구

 ▷고병수 정의당 후보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역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생태평화인권도시로 재정립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 확보 역서 개헌필요성에 동의했고, 그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강화될수록 제주도는 차등분권 시스템이 없어지기에 헌법개정으로 확실한 자치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형 자치모델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입장을 밝혔고, 그 이유로 현 체제는 제왕적 도지사 출현과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제주도 행정, 주민자치 후퇴 등 문제점만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제주형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감염병 전문병우너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고, 그 이유로는 꼭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와 도민합의가 필요하고, 환경파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1차산업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그린뉴딜산업 육성, 청년과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출산전후 휴가 90일서 120일로 확대, 교육자치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직선제 등을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해야

 ▷박희수 무소속 후보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이유로 제주4·3 추가진상규명 및 유해발굴, 피해자와 유족 배보상 등을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환경과 제주도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헌을 통해 헌법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아.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평적 통치권 배분 등도 제언했다.

 제주형 자치모델에 대해 포괄적인 방식의 정부권한 이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공항과 신항만에 대해서는 2공항의 경우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항만의 경우 기본적 방향자체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1차산업과 경제활성화 방안은 1·2·3차 산업 융복합한 농촌산업 고도화, 청년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청년주거비 절감 및 국민형 주택임대기간 최대 50년 보장,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지역돌봄체계 구축, 교육자치방안은 제주형 학교자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제주시을 선거구

제2공항 도민갈등 최소화해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 추가진상조사,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유해발굴, 트라우마센터 건립, 희생자 유자녀 등에 대한 호적정리 간소화 등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법인격의 기초자치제 부활 등 자기결정권 강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도 개헌을 통해 헌법상 지위를 확보해야 하며, 그 이유로 진정한 자치를 위해 헌법에서 제주자치에 대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감염병 대응체게 구축에 대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2공항은 도민의견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렴해 도민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신항만 계획을 물류항만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산업과 경제활성화 방안은 해상물류비 절감, 청년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돌봄시간 사각지대 해소, 교육자치방안은 도교육감 인사권과 재정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읍면동장 직선제 제시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이유로 4·3당시 군사재판 무효 확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4·3평화재단 자금 출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운영 등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 특례제도 확대, 환경자산 보전·관리 강화, 카지노산업 건전한 관광산업 기틀 마련 등으로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개헌을 통하 헌법상 지위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재정의 지방이양이 필요하고, 자치기본헌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자치모델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읍면동장 직선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제2공항은 제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주형 뉴딜정책이다. 신항만 개발사업은 4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1차산업과 경제활성화 방안은 1차와 3차산업을 융합한 4차산업으로 변화, 청년과 일자리창출은 미래산업 관련 기업 유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둘째아이 1000만~1500만원 지원, 교육자치방안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제자유도시 전면 검토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트라우마센터 법제화, 4·3유족회 및 관련단체 지원 등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주민중심과 도민이익 극대화 방향으로 현재 법적비전인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개헌을 통해 헌법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분권 정책이 강화되면서 제주는 차등적 분권이 아닌 평균지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헌법을 통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형 자치모델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시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자치 부활 등에 대해 도민직접 투표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내리지 못했다. 제2공항의 경우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절차적 타당성 문제와 주민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며, 신항만은 환경파괴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산업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추진,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은 맞춤형 주택금융 제공,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교육자치방안은 다양성 및 창의성 확보를 제언했다.

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 확보 필요

 ▷강경필 미래통합당 후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유해발굴 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앙정부의 전복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제주특별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확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위상확보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제주형 자치모델에 대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시했으며, 행정의 민주성 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감염병 대응구축에 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제주교통의 인프라 구축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1차산업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농산물 제주형 가격 안정제 도입, 청년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신성장 동력 산업기반 육성 및 서귀포 특화형 전문대학 설립,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출산기금법 제정, 교육자치방안은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서 확보 등을 제시했다. [언론3사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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