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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우의 한라시론]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강민성 수습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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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기본소득이 화두다. 재난이란 일회성 꼬리표가 붙기도 하고 대상자도 선별한다. 너스레치는 아직 완성품은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벌써 앞서 나간 지방도 생겼다. 여야 가림 없이 내남 구분 없이 죄다 한 몫 거드는 모양새다. 선거판이라 한층 더 달구어진 형국이다.

아내마저 달라졌다. 나라가 공돈 주는 게 될 법하냐며 핀잔주던 때가 바로 지난해 말. 요즘은 되레 정색해서 목청을 돋운다. 코로나19가 모든 일상을 집어삼킨 지금, 그 속에서 무너져 가는 사람들을 달리 무엇으로 일으켜 세우냐며. 여하튼 기꺼웠다.

모든 시민은 빈곤하거나 불평등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일정액을 소득으로 지급하는 것… 바로 국민기본소득. 국민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膳物)이다. 결코 혁명가의 외침이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그리고 실리콘밸리 혁신기업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크고, 위험하고, 담대한' 도전이다. 결코 녹록지 않은 일… 엄두가 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거리낌 없이 공짜 점심을 먹는 이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더더욱 그렇다. 자신의 것을 쉽게 내놓으려 할리 만무하다. 소득 불평등을 바꿔보려는 시도 또한 구두선에 불과하다.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강조하는 '합리적 바보(?)'의 눈에는 가당치 않은 짓이다. 하지만 야수적 시장경제를 한 걸음이라도 넘어서 보려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신선한 자극이다. 그래서 나는 지지한다. '성장 없는 경제, 일자리 없는 사회'를 이겨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것, 기본소득이라고.

그렇다고 소득만 늘려주면 그만일까? 지갑 속에 돈을 넣어줬는데도 빚 갚는데 써버리거나 혹은 꽁꽁 묶어둔다면 소용없는 노릇.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오늘, 건강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볼 수는 있을까. 게다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역 소비자들이 쓰는 돈 상당 부분이 지역에 남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기 일쑤다. 돈을 푼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매한가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그 유력한 대안이 지역화폐(Local Currency)다. 몇 개월 안에 일정액을 써야만 하는 색다른 화폐. 마치 교통약자 바우처카드처럼. 지역화폐란 오직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다. 결국 외부 유출을 막는 보호막인 셈. 더욱이 소비를 부추겨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작동하는 것. 따라서 지역화폐야말로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을 재생시키는 탁월한 윤활유다.

기본소득에 지역화폐라는 엔진을 달자. 매월 조금씩이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언젠가 스스로 발행하는 돈, 지역통화(LETS)가 제주에도 발붙일 날을 기다려 본다. 다자간(多者間) 품앗이, 현대판 수눌음 말이다.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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