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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 코로나19에 '휘청'… 정부 나설까
道, 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등 5개 건의사항 전달
숙박업·상품권·유람선·여행주간 등 모두 관광분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2.14. 1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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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경제를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제주 경제회복을 위한 5건의 건의사항을 공식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5건의 건의사항은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가 조기 시행 등이다.

 먼저 제주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올해 발행액(140억원)의 4%(5억6000만원)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근거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발행 주체가 제주도상인연합회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지원됐다는 것이다.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은 18년 만에 일시 중단된 제주지역 무사증 제도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이뤄졌다. 사유는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국가가 130억원 수준의 출연을 요청했다.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은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예약 취소율이 40~90%에 달하고 있는 관광숙박업계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건의됐다. 근거는 과거 정부에서 관광호텔 지원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한 사례를 들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2 한·일 월드컵'을 맞아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관광숙박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한시적으로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적용한 바 있다.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정된 여행주간을 3월~4월까지로 조기 시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이 기간 동안 이뤄지는 '여행주간 특별패스(한국철도공사·전국고속버스운영사업조합·공유차량)'의 범위에 항공과 선박을 추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된 내용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관련 부처로 이관되며, 각 부처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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