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무죄취지' 파기환송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2.06. 10:46:21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장시호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51)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1)씨의 재판이 다시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차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주세법 체계 개편' 주류면허관리법 별도 제정 … 추가 확진자 절반이 해외유입 '입국자 관리' 비…
마힌드라 등 돌린 쌍용차 다시 생존 기로에 국내 코로나19 확진 94명 증가 총1만156명
정세균 "일정기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 목욕탕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도 괜찮을까'
방역당국 "대구서 숨진 의사, 코로나19 관련 사… '코로나19로 소득급감' 증빙·신청하면 재난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74일만에 1만명 넘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지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한라포토

더보기  
  • 손예은 남자 명품 속옷 입고 '아찔' 포…
  • 정유나 "시차 적응 힘들어!"
  • 정유나 하이드로겐 화보
  • 강예빈 "더운 나라가 좋아"
  • 슈퍼모델 김보라 필리핀 비키니
  • 김주희 "다음주 스위스로"
  • 조세휘 "태양이 눈부셔"
  • 모델 이채율 모노키니 화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