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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2.05. 1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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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김영진 예비후보는 5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7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구매한 제주 특산물 및 관광상품, 기타 구매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해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지난 2009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의 의결로 도입을 결정한 후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는 듯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은 탓에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후 2016년 7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내 계류 중인 상태며 주된 내용은 '제주여행객의 관광 관련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환급하되 1인 10만원 이하, 연도별 6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정할 시 환급대상 범위와 한도를 '1인당 1백만원, 년 10회 한도'로 대폭 상향조정해 관광객이 구입하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모든 범위에 해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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