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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건강개선 시 포인트 적립" '건강인센티브제' 공약
포인트로 건강보험료 납부 등 이용…"건강생활습관 개선·의료비 절감"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1.24.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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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4·15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건강 개선 결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스스로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따른 직간접적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연간 10조2천억원, 사회경제적 총 손실은 연간 23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 생활 실천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건강 인지율'도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우선 참여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 건강주의군, 건강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후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 등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운동교실,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등록하게 된다.

전후 비교 결과 건강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건강보험료 납부, 각종 생활체육 이용, 건강식품 및 운동용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만 40세 이상 수검자 1천118만명 참여 기준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들의 건강생활 습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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