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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도항선 새국면… 행정선 카드 초강수
제2도항선사 신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 수용키로
기존 선사 측 반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 내줘"
제주시 "양측 합의 못하면 모두 취소… 행정선 띄운다"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1.22.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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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도항선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새국면을 맞았다. 제주시는 3월 말까지 제1선사와 제2선사가 도항선 사업 다툼을 끝내지 않으면 양쪽 모두 마을 항구에 대한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선을 띄우기로 했다.

제주시는 비양도해운이 새롭게 신청한 마을 항구 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지난 8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비양도해운은 23일부터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며 승객을 실어 나른다.

비양도해운은 지난 2017년 같은 항로에서 먼저 취항한 비양도천년랜드(이하 천년랜드)에 이은 제2도항선사다. 애초 비양도해운은 지난해 11월8일 첫 취항했지만 소송에 휘말려 3일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그해 제1도항선사인 천년랜드는 제주시를 상대로 "시가 비양도해운 측에 위법하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줬다"며 운항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제주시는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비양도해운 측에 지난해 내준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올해 초 새로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수용했다. 비양도해운이 앞으로 이용하게 될 공유수면은 앞서 허가 받은 곳에서 남쪽에 위치해있다.

천년랜드는 표면적으로 행정 절차를 문제삼았지만, 도항선이 2개로 늘면 기존 주주들 이익이 감소한다며 새 선사 운항에 반대하고 있다.

천년랜드는 비양도 60가구 중 53가구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29t급 도항선(정원 98명)을 운항하고 있다. 비양도해운도 주민을 주주로 두고 있다. 천년랜드에 출자하지 않은 나머지 7가구가 제2도항선 사업에 참여했다.

천년랜드 측은 비양도해운이 다시 취항한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했다. 천년랜드 관계자는 "시가 우리들과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다시 비양도해운 측에 허가를 내줬다"면서 "우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천년랜드는 다음달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주민들 간 다툼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며 정해진 시일 안에 서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양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당국이 마을 수익 사업을 놓고 벌어진 주민 간 갈등에서 조정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사실상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시 관계자는 "3월31일까지 두 선사가 도항선 사업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정리하지 않으면 양측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한림항-비양도 항로에는 행정선을 띄워 주민과 관광객을 실어 나를 계획"이라면서 "이런 방침을 주민들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도항선을 둘러싼 마을 내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도에서는 지난 2004년과 2014년 새로운 도항선사가 나타날 때마다 법적 다툼을 벌여 마을이 두쪽으로 갈라지는 홍역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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