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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정책 다시 강화해야"
14일 신년기자회견 갖고 국정 후반기 정책 구상 밝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 총선 이후 검토"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1.14. 15: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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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때는 수도권 인구증가가 상당히 둔화했다가 그것이 약해졌을 때는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다시 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와 관련해 총선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배정했다. 또한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상당히 획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에 있다"면서 "국세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에서 75 대 25로 높아질 것이고, 우리 정부 말에는 7 대 3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부에도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주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쳐온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 예정돼있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서 열리게 되는데 그땐 리커창 총리 오기로 예정돼 있다"며 "중국 두 분 국가 지도자들의 방한은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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