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어선 압류 적치물 골칫덩이 전락

나포된 어선 압류 적치물 골칫덩이 전락
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항 선석 내 압수 적치물 수북
폐기물 처리 업체 소량 처리 난색… 해마다 누적
민간업체에 위탁해 폐기물 처리하는 해경과 대조
  • 입력 : 2019. 12.17(화) 09:33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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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으로부터 압수한 불법어구 등이 제주항 내에 적치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골칫덩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16일 제주시 제주항 제2부두. 남해어업관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제일 끝 선석에는 자망, 통발 등의 어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폐기물 처리장을 방불케 했다. 어구 더미 한 쪽에 붙어 있는 종이에는 검거 날짜, 소속, 압수 품목명 등이 적혀있었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출범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남해안 해역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 어업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출범 이후 제주항 제2부두 선석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EEZ법)을 위반한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하면, 어선을 나포하고 불법 어구 등을 압수하고 있다. 관리단은 지난해 30척과 올해 현재 22척의 불법 조업 외국인 어선을 나포했다. 나포된 외국어선은 보통 담보금을 내고 석방되는데, 압수된 불법 어구 등은 회수하지 않아 따라 관리단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압수된 불법 어구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제주항 선석 내에 방치되고 있다는 데 있다. 해당 선석 내에 방치된 불법 어구 등은 지난해부터 적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해경이 압수된 불법 어구 등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항 내에 압수한 불법 어구 등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량은 취급 안 한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압수한 불법 어구 등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현재 분류 작업을 끝낸 상태로 금주 내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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