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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산 국회 통과 부대의견 '해석차'
반대측 "공론화 절차 인정, 도의회 힘 얻게 됐다"
제주도, 갈등해소 도민의견 반영 노력 원론 수준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12.11.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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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제주 제2공항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놓고 2공항 반대측과 제주도가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주 제2공항 추진관련 예산 356억 2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 등이다.

 그런데 국회는 제2공항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부대의견을 달면서 이에 따른 해석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부대의견에 대해 이날 논평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공론화 절차가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도민회의는 국회의 부대의견은 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고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 등과의 면담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해줄 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제주도측은 제2공항 추진에는 변함이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부대의견대로 추진과정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제2공항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도민공론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예산 부대의견은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방부 예산안 편성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선행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됐지만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그동안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포함시키자 "제주 제2공항은 곧 공군기지"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해왔다. 조상윤·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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