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설
[사설] 환경총량제 도민 공감대 확보가 먼저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2.10.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압력으로부터 제주의 중요한 환경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하려는 제도입니다. 보전지역의 총량을 설정, 개발 등으로 총량이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혹은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 수용성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년전부터 논의돼온 사안입니다.

최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는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려 관리방안과 보전지역 범위 등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총량 산정의 문제와 사유지 규제 및 재산권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도 사유지 매수제도와 대체지 비축제도, 편법개발과 보존지역 문제, 보존비용 부담 등이 제시됐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제도 도입시 제주도 면적의 42%를 보존지역으로 관리한다는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 면적의 사유지에 대한 제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도민 공감대 확보가 제도 도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제주도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대다수 도민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로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섣불리 밀어붙이기보다는 도민 공감대 확보를 비롯 사전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도민 우려와 피해가 없도록 정교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설 주요기사
[사설]우한 폐렴 확산일로, 검역 한층 강화해야 [사설]전국 최고 수준 소득격차 해소대책 시급
[사설]민생에다 '우한 폐렴'까지 걱정 큰 설 민… [사설]지역경제 어렵고 풀어야 할 현안 많은데
[사설]도민만 보고 간다던 원 지사 보수신당 합… [사설]설·춘절 대이동, ‘우한 폐렴’ 감염 막…
[사설]늘어나는 1·2인가구, 대비한 정책 고민을 [사설]제주외고의 일반고 모형, 신중히 결정해…
[사설]70년만 가족품으로 돌아간 4·3발굴유해 [사설]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속출 안타깝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