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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서위기 학생 위한 지원 늘려야"
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사서 거론
학생 비만율 낮추기 위한 정책 효과 미흡 등도 지적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19. 12.06. 1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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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이 도교육청 관계자 등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도내 학생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6일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러한 문제를 거론했다.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0대 학생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비자살적 선택인 자해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정서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5억7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3억7500만원이 시설비로 볼 수 있는 심리 안정 도움 공간 설치 예산"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 예산에도 정서위기 학생 모니터링 지원단 교원 대상 국외 연수비가 포함돼 있다"며 "실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건 교육청 전체 예산 1조2000여억원 중에 1억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호형(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 의원은 "작년 통계를 보면 도내 초중학생 10명 중 2명,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비만이고, 도내 학생 비만율은 전국 대비 3~4% 높다"며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지 5년째인데, 이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관련 정책은 매년 똑같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학생들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덜 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방향을 잘 잡아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이 성평등하게 배분되도록 '성인지 예산'을 늘리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영진(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은 "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성인지 예산을 보면 사업은 40개 정도이고 세출예산 대비 관련 예산은 3.0% 수준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며 "제주도는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성인지 제도 보안을 위한 정책 의지가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제주도 조례를 살피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선 교육감이 임명하는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을 개방형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명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의원은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면 집행부 견제가 가능하겠는가"라며 "개방형이나 일반직으로 변경해야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제대로 될 것이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순문 실장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순 없지만 의회 내 교육위원회 위상과 교육자치도 완성을 위해 새로운 합의를 거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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