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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과 협상의 정치 종언"
"원포인트 본회의, 검토 가능…민생법안 처리정신 지켜질지 의심"
"민생개혁 원하는 정치세력과 사태 해결…한국당 대대적 '법질극'"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2.01. 1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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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의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과 관련,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는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 보인다. 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도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 아닌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기획"이라며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며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195개의 비쟁점·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일단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공조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정말 하세월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생대개혁을 원하는 정당, 정치 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사안 하나하나 중요도의 역순으로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당이 엊그제와 같은 태도로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방향에 동의해 협상에 나오면 우리가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봉쇄해 선거제·검찰개혁안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협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혹은 그때 공조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선거제·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테이블을 가동해 선거제·검찰개혁의 길로나서자는 요구에 대해 더이상 제가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오늘과 내일 당 지도부 간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그런 방향이 결정된다면 저는 주저앉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공수처법과 선거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순서와 관련해서는 우리를 제외한 다른 동조했던 정치그룹 안에서 의견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약속을 존중하는 것에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공수처법 선(先)처리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법안 외에 정치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양보 안 한다"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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