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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신규·이전때 영향평가' 1차관문 통과
제주도의회 문광위, 22일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평가 공정성 확보 위해 위원회 구성... 무분별 이전 등 관리감독 강화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1.22.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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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차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영향평가 대상인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2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게 되며, 심의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되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날 문광위는 조례안 심사를 통해 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환경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분야에 대해 실시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2월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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