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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태양광 REC 거래 중단 '경제적 어려움'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11.20.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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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도민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 가격 폭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재생에너지업계의 '주가'이자 '화폐'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 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가격(SMP)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20일 제주시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육지부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평균가격은 4만원대로 2017년 평균가격 12만8000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하락했다.

 이에 반해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REC평균가격은 지난 10월 24일부터 0원으로 하락, 사실상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이는 국내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이미 확보했고 육지부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공급량은 많아지고 수요량은 감소하면서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에 따르면 500㎿ 이상 규모의 대형 발전사는 총발전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발전사가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도내 한 태양광발전전문가는 "REC는 3년동안 갖고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가격을 지켜보면서 다시 오를때 판매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을 받아서 투자를 한 소규모 사업자들이다. 현재 제주지역 REC가격이 제로이기 때문에 거래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00㎾이하 중·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다"며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뛰어든 도민들은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정부는 제주지역인 경우 육지부에 비해 낮은 REC를 적용하는 대신 SMP(계통한계가격)는 높게 책정해 주고 있다. 육지부 SMP가격은 1㎾/h당 90원이지만 제주는 150원이다. 육지부는 LNG발전등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낮지만 제주지역은 송전선로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 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SMP+REC 합계를 균형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에는 SMP를 높이는 대신 REC는 육지보다 낮춰 균형을 맞추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4085㎿를)로 대처할 계획이다 . 이중 태양광 발전은 34.4%인 14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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