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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내년 재정 어려워.. 본예산 심사 신중하게"
15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개회사
"예산편성 원칙이 사회적 약자에겐 가혹한 현실될 수도" 지적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1.15.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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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5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내년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내년 본예산 심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경우 2020년 본예산은 올해에 비해 가용재원이 3000억원이나 감소했으며, 제주교육청 또한 예산 증가율이 0.4%에 불과해 지난 해 예산 증가율이 9.9%인 점을 볼 때,그리 양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도는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 조직운영경비의 세출 효율화, 행사성 경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지방보조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등의 예산 편성 원칙을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예산 편성의 원칙이 진정 정의롭게 적용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보도자료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대비 1322억원이 증가한 1조 2648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임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저소득 가정 및 불우이웃 대상밑반찬 지원 사업이도의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 전면 재검토 됐음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종적으로 봉사단체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예산 편서이 됐다. 이러한 밑반찬 지원 사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반찬 지원'이라는 사업 명칭만으로 평가되어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사회복지 기능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아예 삭감하거나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사람을 위한 투자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제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16일까지 32일간의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으며, 18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2020년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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