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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복지 역대 최대규모 1조2648억원 투입
제주도, 내년 예산 5조8229억원..세출 올해대비 10.17% ↑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취득세 줄어 가용재원 감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지방채 2520억원 발행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1.12.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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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5조8229억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대비 10.17%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방점을 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는 것이다.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70억원 감소한 4202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 추진(부가가치세 15% → 21% 인상이양)에 따라 전년대비 2336억원이 증가한 3666억원을 편성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 5611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제는 여기에 사용목적이 지정된 균특지방이양분 1461억원이 포함돼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22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임시적세외 수입 등을 감안해 전년대비 243억원 증가한 1564억원이 편성됐다.

 의존재원은 적극적인 대중앙절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지원 성과를 얻어내 전년대비 998억원 증가한 1조 1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2019∼2023)에 따라 2023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4% 이하 관리원칙하에 내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2440억원,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80억원이 발행된다.

 세출부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10.17% 증가한 5조 8229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감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을 투자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등에 1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301억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 전년대비 1322억원(11.7%)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등 전년대비 1433억원 증가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74억원 증가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중에 최우선 집행가능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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