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제주 7일 성명 발표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11.07. 18:03:48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해왔지만, 유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기본권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위헌적 법률들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은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적 명제가 이번 공무원노조 헌법소원 결과에 반드시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 주요기사
"해군기지 반대 글 삭제 정당 판결 모순" 제주지역 올해 첫 온열환자 발생 건강관리 '주…
[단독]브루셀라 청정지역 제주 의심 소 발견 '… 제주서 외국인 폭행해 시력 잃게 한 50대 실형
제주서 괭생이모자반 피해 운항하던 어선 전복 4·3에 아버지 잃은 소년, 남은 가족 살리려 전…
"남방큰돌고래 서식처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하루빨리 철회하라"
10년간 제주 여름장마 평균 6월20일 시작 서귀포시 예래천 액비 유출…골프장 관리자 입…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