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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의기관의 고유권한 제대로 발휘하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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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대의기관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오늘(16일)부터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고유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추진해온 공약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우선 도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문제를 비롯 태풍피해 대책이 핫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또 사전준비 부족 등이 드러난 차고지증명제, 침체의 늪에 빠진 주택경기, 위기에 처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사실상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인 IB 교육과정 추진 등 교육감의 공약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비교적 짧아서 주어진 기간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현안들을 미리 추려내서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 하루에 실국별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말 그대로 '수박 겉 핥기'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김태석 의장의 언급처럼 도민의 시각, 미래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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