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국회 국토위 국감 도마위

'제2공항 공론화' 국회 국토위 국감 도마위
정동영·임종성·안호영 의원 등 잇단 추진 요구
원지사 재차 거부하면서도 "장관과 얘기할 것"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연기 주문에 조정 가능성
  • 입력 : 2019. 10.08(화) 16:55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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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공론화가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를 해서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해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2공항 공론화는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채택됐지만, 제주도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지난 2일 전달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제2공항 공론화 문제였다.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은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아무리 공론기간이 길었고 형식적으로 절차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배제됐던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에도 현재 환경부와 논의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본계획 고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부주군장수군)은 "도민들이 보기에 그동안 투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며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도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연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은 "도민의 요구로 시작됐고 숙원이면 결정권도 도민이 갖는 게 맞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집을 넘길게 아니라 도민의 지사이지 않나. 충분한 숙의과정과 주민주표를 통해 결정하면 민주주의 갈등 해소법이 된다. 외면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제2공항만큼은 사업성보다 도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며 "지역 갈등 조정해야 할 도지사로서 말보다는 행동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검토를 안한 게 아니"라며 "주민투표 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지사는 "고시를 앞두고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면서도 "(어쨌든) 장관과 얘기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모습도 보였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기한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10월 내 고시가 미뤄질 가능성도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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