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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쓰레기 처리 근본대책 없이 땜질 처방 남발
타지방 음식물쓰레기 전량 사료 공급... 제주는 사용 기피
정제유 생산업체 판로 확보 못해 폐필름류 또 반입 중단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08.19. 1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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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에 쌓여있는 압축폐기물쓰레기.

제주를 지속가능한 자연순환사회로 조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도민들의 피로감만 누적되고 있다.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이 소각 및 도외반출 처리되고 있고 폐기물 재활용 지원 정책도 땜질식으로 수년간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순환사회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물질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해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2733억 5700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형 환경기초시설 완비및 시스템구축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100%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올해 시민중심의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활용기반 확충으로 자원순환형도시 조성, 생활쓰레기 줄이기 문화정착 추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연순환사회 조성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들이 도외반출·소각 처리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재이용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자봉지 등 폐필름류를 이용해 정제유를 생산해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폐필름류 반입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현재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북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압축쓰레기 6만3000t과 폐목재 1만3000t이 야적돼 있다.

 제주시는 압축폐기물 6만3000t 중 2만t은 올해말까지 도외반출 처리할 예정이다. 폐목재 1만3000t도 오는 11월까지 도외반출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도외반출 처리비용으로 30억원을 편성했다. 압축폐기물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과 비닐류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들이 소각되는 것이다.

 제주시 회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에는 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 5000t이 쌓여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 하남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을 건조시켜 사료를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사료는 전량 양계농장에 공급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도내 폐필름류 재활용업체인 (주)제주클린에너지는 정제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자 제주시·서귀포 행정시에 폐비닐류 반입 중단을 통보하고 공장기계 작동을 멈추었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제주도는 당시 도내 아스콘 공장 등에서 정제유 사용시 인센티브 제공과 관급공사의 경우 정제유를 사용해 생산된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제주도의 정제유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는 말장난에 그쳤고 (주)제주클린에너지는 올해 정제유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자 공장 가동율을 50%로 줄이고 이달초부터 폐필름류 반입을 중단했다.

 제주대 A교수는 "인구 70만명의 폐기물량은 예측이 가능하다 .폐기물 성상에 맞게 수거·재활용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발행하면 미봉책으로 대책을 만들어 어물쩍 넘어가다 보니 이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이 정신이 차리지 않는한 이런일들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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