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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발정국 국회 정상화 난기류
'통화누설·서훈-양정철 회동' 격렬공방 여당 이어 외교부도 강효상 고발
한국당, 서훈 '국정원법 위반혐의' 고발 방침..6월 국회 '개점휴업' 우려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5.28. 1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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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과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서 정국 경색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권이 통화내용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고발키로 하고, 한국당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원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정하면서 '고발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로 인한 양당의 고소·고발전에 이은 '2차 고발전'이다.

 국회 정상화 해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고발을 둘러싼 갈등이더해지면서 국회 파행이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더해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에 이어 외교부가 강 의원에 대한 고발에 가세한 것으로, 이번 기밀 유출을 국익 훼손 행위로 보고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강 의원과 그를 엄호하는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당이 강 의원을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옹호하는 동시에 '외교부 문제'로 간주하며 대여 공세 태세를 갖추자, 이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의 긴급회의에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해찬 대표),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범법행위"(원혜영 의원) 등 고강도 발언이 쏟아졌다.

 나아가 당과 정부는 이번 유출 사건 등을 '단순 실수가 아닌 외교·안보·국방에 치명적'이라는 성격 규정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으로 수세에 놓였던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비공개 회동을 고리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두 사람의 회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닌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회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른바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맞불을 놓은 것이다.

 당장 한국당은 서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당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을 찾은 한 자리에서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총선 설계자와 국정원장이 왜 만났고, 4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여권의 강 의원 고발에 한국당이 서 원장에 대한 고발로 맞서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여야의 '내 탓 공방'도 기저에 깔렸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갈등이 미처 해소되기도 전에 '고발전'까지 불사하며 대치하는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가 풀어야 할 정국 현안이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은 지난 20일 '원내대표 맥주 회동'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선결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외치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사과·철회를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의 거듭된 고소·고발전은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서 원장과 양 원장 회동의 진상을 규명할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 가세해 여야의 타협 여지는 더욱 좁아지는 분위기다.

 당분간 극심한 대치국면을 해소할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더라도 '개점휴업' 상태가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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