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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중점
도의회 지속가능연구·민생경제포럼 토론
제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제안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4.17. 1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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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 비율을 높여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박원철)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은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현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구단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가능 제주, 제주지역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 동향을 소개한 뒤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국정과제 12번)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국정과제 26번)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사회적 가치를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관마다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으며, 정부가 입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기본법도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 제정과 상관 없이 전 부서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및 환경적 가치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경제·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을 통해 만들어지는 성과를 사회적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의사 결정과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인권, 노동, 환경, 보건, 거버넌스, 지역사회 등)에 대해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회책임 국제표준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SR)의 핵심주제를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커뮤니티 참여 및 개발이라는 7가지로 정리했다"며 "조직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SR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SR 전략체계를 수립하는 등 핵심적 거버넌스 시스템(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SR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제주개발공사를 사례로 제시해 "지역개발사업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늘려 경영수익을 도민에 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도 올해부터 16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상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가중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면서 사회적기본법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부처마다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먼저 사회적 가치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률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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