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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시행으로 공공요금 인상 불보듯"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시내버스 실태 간담회
박원철 위원장 "공영제 확대가 오히려 효과적"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3.07.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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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청주시의회와 '시내버스 운용 실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재정부담이 악화되고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영제 확대가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를 방문한 청주시의회와 '시내버스 운용 실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주시는 2015년부터 준공영제를 추진했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 문제를 놓고 업계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다 보류했으며, 민선 7기 들어 재추진되자 의회가 집행부에 단계적 실시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 상태이다.

 김형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장은 간담회에서 "민영업체는 비수익노선에는 증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이 관여해 재정을 지원하면서라도 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준공영제를 진행했다"며 "제주도도 6개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와 업체협의회를 만들어 모든 수익금을 위원회 계좌로 입금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각 업체에 배분하는 체제로 운영하는데, 지난해 기준 491억원의 운송수입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965억원이 재정지원금으로 업체에 지원됐다"고 제주 준공영제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인구 약 70만명의 제주도가 인구 약 85만명의 청주시보다 2배 정도 많은 800대 이상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부러움을 나타내면서도 재정부담에 따른 시민 반발과 노사 임금협상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문제 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민간버스 883대(준공영)와 공영버스 107대 관련 예산이 1750억원 정도이고, 공영버스 1년 적자가 190억원"이라며 "어차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확대하면 노선을 신규 개발하고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해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공영제 확대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영버스 노사 임금협상을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기사 1인당 운행일수를 14일에서 11일로 조정하면 준공영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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