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검찰 기소 정치적 판단 개입" 주장

원희룡 "검찰 기소 정치적 판단 개입" 주장
  • 입력 : 2018. 11.30(금) 13:1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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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원 지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선거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가 끝난 10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제한된 현 선거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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