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해 급기야 10%대 벽이 붕괴될 위기를 맞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2일 제3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2012년 13.6%에 달하던 제주 전체 예산 대비 1차산업 예산 비율이 내년에 10.1%로 급감한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산업구조(2016년)는 1차산업 11.7%, 2차산업 18.1%, 3차산업 70.2%로 특히 1차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2.1%)의 5배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1차산업 예산은 GRDP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은데다 전체 예산 증가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전체산업 예산 대비 1차산업 비중 10%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지만 유감이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 그 정도면 잘한 것이 아니냐'는 답변으로 들렸다"며 "전체 예산 총액이 늘어나면 1차산업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는 게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절대치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잘했다는 듯이 답변하면 도민들은, 특히나 1차산업 종사자들은 기분이 흡족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는 중앙정부 매칭사업들, 특히 균특사업이 줄어 전체 증가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과 도지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균특사업도 사실은 국가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6%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제주도만 계속 줄어들고 있다. 1차산업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도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 2016년 기준)이 17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차산업은 3조6000억원으로 20% 정도를 차지한다"며 "그렇다면 전체 예산 대비 1차산업 비중이 20%까지는 아니더라도 2012년 수준인 13% 정도는 반영해야 하는데, 10.1%로 줄어들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제주도 전체산업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1차산업 정책을 보면 원 지사의 이상은 높지만 실천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1차산업 예산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2018년 예산 대비 2019년은 18.6% 증액시켰고, 농업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