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 수사가사건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진상규명에이르지 못한 채 사실상 중단됐다.

　조 전 사령관의 소재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시 군 지휘라인의 '윗선'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실체 파악이 장기간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이 작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작년 7월 수사 착수 이후 조 전 사령관의 소환을 위해 줄곧 노력했지만, 4개월이 가깝도록 소재 파악마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합수단은 수사 초기 주변인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강제귀국 절차를 밟더라도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 때문에 수사 기간이 한정된 합수단으로선 강제 신병 확보 방안에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

　합수단이 출범한 지 두 달이나 지난 9월 20일에야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등 강제귀국 절차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합수단은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기무사 관계자들과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에 주력해왔다. 조 전 사령관의 소환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다른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단서를 찾겠다는 의도였다.

　노만석 공동합수단장은 "체포영장에 담을 범죄혐의 소명 작업과 자진 귀국 설득작업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합수단은 수사 중반에 접어들면서 한 전 국방장관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수사로 직행했다. 조 전 사령관이 국방부 및 청와대와 어떤 논의를 주고받았는지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조 전 사령관이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말부터 작년 5월 대선 때까지 주요시점마다 청와대를 찾은 행적 기록은 찾았지만, 결국 계엄문건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도 소환 조사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한 전 장관과 김 전실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수단이 이날 한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피고발인 8명 모두에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조 전 사령관의 진술 없이는 내란음모 혐의를 밝혀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더라도 자진 귀국을 거부할 경우 수사와 진상규명은 장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2)씨의 경우 적색수배 상태에서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된 뒤에도 현지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작년 6월 강제귀국하기까지 3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연합뉴스